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당사자
	￦	발주자 : 수급인 :

우리는 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 하도급관행이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사자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공사중 하도급 계약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에 앞장 서기로 합의하고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쌍방 서명날인으로 합의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분을 명시하여 청구(하수급인 확인 날인)

- 이때 하수급인은 회계예규〔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기준〕

제24조 규정중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본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가 명시된 계좌입금의뢰서 첨부(연명날인)

- 대가청구시의 모든 구비서류는 원수급인 명의로 한다.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수급인은 선금급에 대하여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에 따라 하수급

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 상기 계약금액은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으로 적용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발주자 성명을 입력하세요(인)

수 급 인 :  수급인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  하수급인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