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분류번호 : 1500000-0555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인가증교부	□				인가증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하천공사허가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허가연월일
	⑦위치			⑧면적
	⑨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⑩목적 및 사유
실시계획내용	⑪공사개요
	⑫착수예정일		⑬준공예정일								⑭총공사비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수수료
													없음
2.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30300-29111민 99.6.1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