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분류번호 : 1500000-0569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8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8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및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명칭및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30300-018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