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분류번호 : 1500000-0568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9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하천관리위원회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신청상대방								처리기관
													하천관리위원회
	신청서작성													□	접수
						조정내용 통보					□		조정내용 통보			□
													조정 응시여부 통보
															□
															검 토
													조정대상이 아닐 경우
	미 조정 사유 통보	□
															□
															조정안 마련
	조정안 통보	□					조정안 통보						신청인, 상대방
															□
	조정조서 통보	□													조정조서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 기타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26호서식]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피신청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하천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 기타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0-293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