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개정 94. 12. 2.>                                          (앞  면)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자	①상호 및 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점용개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1/6,000) 3. 구적도					수 수 료
					점용료의 1/1,000

30300-00711민                                                      210mm×297mm

94. 7. 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구․시․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				허가증작성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직 할 하 천 - 댐전용 - 기 타 지방․준용하천 - 특별시․직할시 - 도	구․시․군 구․시․군 구 시․군	건설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 구 시․군	22일 22일 10일 12일

※ 유의사항

1. 점용료를 당해 시․도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