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행위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

○ 분류번호 : 1500000-0567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하천점용허가기간									처리기간
							연장신청서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5일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내역						⑧점용(행위)면적				㎡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⑩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⑪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30300-187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