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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전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군 : 15일
도 : 25일
신 청 인	성명(명칭)	홍 길 동	주민(법인)등록번호	111111-1520000
주 소	(전화번호: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00 번지 외 1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300	300
농 업 보 호 구 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300	300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1,000 ㎡ (농업진흥지역 : 300 ㎡)
④ 사용기간	착공예정일 : ‘98년 10월 10일	준공예정일 : ‘98 년 12 월 31 일
⑤ 전 용 목 적	축사 신축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인)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전용목적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2. 전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농지법시행령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제75조에의함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한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 재 배 작 물 명
군	읍․면	리
임실	임실	이도	100	답	800	진흥지역	200	벼
		이도	101	답	200	진흥지역	100	벼
계					1,000		300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농지관리위원회 (읍․면)			경 유 기 관 (군)			처 리 기 관 (군․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확 인			실 사			검 토
							검 토			허가증 작성
							경 유

농지전용허가권한 (농지법시행령 제72조)

구 분	군	도
농지진흥지역안 농지	2,000㎡ 미만	2,000㎡이상 ～ 20,000㎡미만
농지진흥지역밖 농지	6,000㎡ 미만	6,000㎡이상 ～ 60,000㎡미만

농지전용허가

사  업  계  획  서  (견본)

1. 전용목적  : 축사 신축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번지

- 성  명 :  홍  길  동

3.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1998. 10. 1

․ 준공예정시기 : 1998. 12. 31

4. 시설물 배치도 : “ 별 첨 ”

5.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 자금소요액 : 25,000,000 원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시 설 명	시 설 내 역		자 금 조 달 계 획				비고
	단위	면적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토목공사비	㎡	400	500			500
건물신축비	㎡	150	11,000			11,000
계			11,500			11,500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납부확약서 제출

6.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자

- 주  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번지

- 성  명 : 홍 길 동

․임대․분양 계획등 : 해당없슴

7.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정도(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함)

구분	시설명	사업장의 종 류	오염물질 배출 시설별			비고
			용 량	용 적	1일사용량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 시 설

농지전용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견본)

1. 사업계획서 작성 상담안내

-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와 면적,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농지담당자  산업경제과 ( ☎ : 640-2298  담당자 : 양진수 )의 상담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① 사 업 명(전용목적) : 민원인이 하고자하는 사업명(전용목적)을 기재하십시오.

( 예 : 축사신축 계획일 경우 “ 축사신축 ” 으로 )

② 사업자 : 민원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사업시행기간 : 당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하십시오

( 예 : 축사 신축시 축사신축 필요기간 )

④ 시설물 배치도 : 별도작성(시설물별 배치도)

⑤ 사업비 :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 예 : 축사신축의 경우 농지전용에서 축사완공까지 소요비용 )

⑥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임대,분양계획등을 기재)

( 예 : 전용목적사업 완료후 시설물 관리 운영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⑦ 계획시설물의 혼경오염정도

( 예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시설물 사업장의종류,오염배출시설별(용량, 용적,1일사용량)기재하여 주십시오

피 해 방 지 계 획 서

1.전용농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전용면적 (㎡)	소유자
군	읍 면	리					주소	성명
임실	임실	이도	390	답	1,500	1,500	임실군임실읍이도리 390	홍길동
계			1필지		1,500	1,500

2. 피해대상물별 피해방지 계획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계획

해  당   없   음

나.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손괴의 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해  당   없   음

다. 농수산업에 유해한 물질 ( 폐수,분진,매연,가스등)의 배출에 따른 영농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0 정화조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 방지계획등

해  당  없  음

농지전용 허가서식 작성 안내서

(견본)

1. 신청인 :

․성명(명칭란) :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자연인 및 법인명 기록하십시오

․주민등록(법인)등록번호 : 자연인 및 법인번호

․주  소 : 자연인  및 법인 주소지를 기재하여주십시오

2.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지번의 전용면적과 용도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 농지의 용도구분 확인은: 군청 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예 : 농지전용면적이 3필지의 경우 3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하여 확인하고 전용면적 필지에 대한 용도구분란을 확인 해당란에 면적 기재

◆ 주의사항: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안에 임야나 하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현재 편입주지의 이용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기재할 것인가를 결정⇒담당자 상담 필요함

3. 사업예정부지총면적 : 농지중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기재

․사업예정부지 총면적중(농업진흥지역 면적)기재란은 : 농지전용 면적중 용도구분        에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농지전용후 착공예정일 기재

․준공예정일 : 축사 준공일자를 기재

5. 전용목적란은 : 축사신축일 경우 “ 축사신축”으로 기재

6.전용신청농지 명세서 기재란은:

․ 농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분은⇒농지전용신청 필지상의 내용을 기재

※ 토지대장 및 토지계획확인원 참고

․ 전용면적은 : 신청 필지중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기재한다

․ 주재배 작물명은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명을 기재한다

7.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구비 서류명을 기재한다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소유권을증명하는 서류 및 사용승락서

⇒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자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④지적도

⑤피해방지계획서:별첨계획서

8. 농지전용후 민원인이 납부하여할 수수료 내용기재

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액 :

② 농지원상복구비 예치금액 :

③ 수입증지액,면허세,지역개발공채 내용을 기재

9. 불가 및 반려시 이의신청(구제방법)방법을 기재

10. 민원인 상담을 위한 안내서 최종공간에 표기할 것

민원인께서는                         인(허)가 민원서식 작성중 모르는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산업경제과  양진수   전화 : 64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