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 사업 분야별 협약서 견본 서식

'OO. O

교  육  부

세계수준의대학원육성사업(과학기술분야) 협약서(Ⅰ)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 사업단장   (병) :

- 소속                직위              성명

위 세계수준의대학원육성사업(과학기술분야)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과학기술분야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및 (병)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입학전형제도 개선

2. 학사과정 학생 정원 감축

3. 대학원 문호 개방

4.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

5. 연구비 중앙관리제

6.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7. 교수업적평가제 및 인사․급여 연계제도

8. 기타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병)은 산업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과학기술분야 사업신청서 1부.

세계수준의대학원육성사업(과학기술분야) 협약서(Ⅱ)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주관대학교)

(병)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 사업단장   (정) :

- 소속                직위              성명

위 세계수준의대학원육성사업(과학기술분야)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과학기술분야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병) 및 (정)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병) 및 (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입학전형제도 개선

2. 학사과정 학생 정원 감축

3. 대학원 문호 개방

4.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

5. 연구비 중앙관리제

6.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7. 교수업적평가제 및 인사․급여 연계제도

8. 기타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과 (병)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 (병)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정) 및 (병) 소속 사업 책임자는 산업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 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가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및 (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병)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과학기술분야 사업신청서 1부.

세계수준의대학원육성사업(과학기술분야) 협약서(Ⅲ)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과확기술원 원장

(병) :          과학기술원 원장

◦ 사업단장   (정) :

- 소속                직위              성명

위 세계수준의대학원육성사업(과학기술분야)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과학기술분야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병) 및 (정)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병) 및 (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입학전형제도 개선

2. 학사과정 학생 정원 감축

3. 대학원 문호 개방

4.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

5. 연구비 중앙관리제

6.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7. 교수업적평가제 및 인사․급여 연계제도

8. 기타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과 (병)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 (병)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정)과 (을) 및 (병) 소속 사업 책임자는 산업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 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가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및 (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과기원 원장          인

(병)      과기원 원장          인

별첨 : 과학기술분야 사업신청서 1부.

지역대학육성사업 협약서(Ⅰ)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주관대학교)

◦ 사업단장   (병) :

- 소속                직위              성명

위 지역대학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및 (병)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유사학과의 통합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을)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병)은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 1부.

지역대학육성사업 협약서(Ⅱ)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주관대학교)

(병)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 사업단장   (정) :

- 소속                직위              성명

위 지역대학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병) 및 (정)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병) 및 (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유사학과의 통합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과 (병)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 및 (병)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정) 및 (을)․(병) 소속 사업 책임자는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가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및 (병)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병)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 1부.

지역대학육성사업 협약서(Ⅲ)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주관대학교)

(병)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정)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 사업단장   (무) :

- 소속                직위              성명

위 지역대학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병) 및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병), (정) 및 (무)는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병), (정) 및 (무)는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유사학과의 통합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 (갑)은 (을), (병) 및 (정)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 (병) 및 (정)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무) 또는 (병) 및 (정)소속 사업 책임자는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 (병) 및 (정)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가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병) 및 (정) 중 해당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4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병)     대학교 총장          인

(정)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 1부.

지역대학육성사업 협약서(Ⅳ)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주관대학교)

(병)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정)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무)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 사업단장   (기) :

- 소속                직위              성명

위 지역대학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병), (정) 및 (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병), (정), (무) 및 (기)는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병), (정), (무) 및 (기)는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유사학과의 통합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 (갑)은 (을), (병), (정) 및 (무)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 (병), (정) 및 (무)는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기) 또는 (병), (정) 및 (무)소속 사업 책임자는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 (병), (정) 및 (무)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가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병), (정) 및 (무) 중 해당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5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정) 및 (무)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병)     대학교 총장          인

(정)     대학교 총장           인

(무)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 1부.

지역대학육성사업 협약서(Ⅴ)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주관대학교)

(병)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정)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무)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기)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진) :        대학교 총장 (참여대학교)

◦ 사업단장   (사) :

- 소속                직위              성명

위 지역대학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병), (정), (무), (기) 및 (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병), (정), (무), (기), (진), 및 (사)는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병), (정), (무), (기), (진), 및 (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유사학과의 통합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 (갑)은 (을), (병), (정), (무), (기) 및 (진)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출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 (병), (정), (무), (기) 및 (진)은 위 제1항의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사) 또는 (병), (정), (무), (기) 및 (진)소속 사업 책임자는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출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 (병), (정), (무), (기) 및 (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거나 협약 당사자 관계가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병), (정), (무), (기) 및 (진) 중 해당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7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정), (무), (기) 및 (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병)     대학교 총장          인

(정)     대학교 총장           인

(무)     대학교 총장          인

(기)     대학교 총장          인

(진)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지역대학육성사업 신청서 1부.

특화분야 대학원육성사업 협약서(Ⅰ)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 관

(을) :         대학교  총 장

◦ 사업단장   (병) :

- 소속                직위              성명

위 특화분야대학원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특화분야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및 (병)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학생정원 감축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하는 정부보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은 위 제1항의 정부보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병)은 산업체로부터 정부보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특화분야 사업신청서 1부.

특화분야 대학원육성사업 협약서(Ⅱ)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 관

(을) :  정보통신부       장 관

(병)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 장

◦ 사업단장   (정) :

- 소속                직위              성명

위 특화분야대학원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병)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특화분야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 소요예산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병) 및 (정)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 및 (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학생정원 감축

2. 연구비 중앙관리제

3.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4.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혁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을)은 (병)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이 정하는 정부보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병)은 위 제1항의 정부보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정)은 산업체로부터 정부보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 또는 (병)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단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을)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인

(을) 정보통신부장관       인

별첨 : 특화분야 사업신청서 1부.

핵심분야 대학원육성사업 협약서

◦ 협약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교 육 부       장관

(을) :         대학교  총장

◦ 사업팀장   (병) :   별첨

위 핵심분야대학원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계획) 별첨1의 ‘핵심분야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다만, 사업팀 소요예산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사업의 수행) ① (을) 및 (병)은 (갑)이 정하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도개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제

2. 사업성과의 산업화 지원체제 구축

3.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제도개선 사항

제 3 조 (사업비) ①(갑)은 (을)에게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갑) 또는 (갑)으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정부보조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을)은 위 제1항의 정부보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출연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병)은 산업체로부터 정부보조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응자금의 최소 비율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평가 결과 사업계획에 의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사업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갑)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석) 본 협약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교육부장관            인        (을)      대학교 총장       인

별첨 : 핵심분야 사업신청서 각 1부.

대학교 핵심분야 사업단장

번호	사업팀명	소 속	직 위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