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처    ○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이혼신고서 3통.

4.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5.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확인기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 ○○○ □
2회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위   신청인  부   ○   ○   ○  □

처   ○   ○   ○  □

확인서등본 교부	교부일
부 ○○○ □ 처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6호 서식의 앞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⑤“친권자지정” 란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           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서식의 뒷면]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           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    부합니다.

※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예: 1회/1일 매일 오후 3시)

-    시까지 접수사건: 당일 확인, 그 이후 접수사건은 다음 날 확인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원 소재지		사건 번호	20 호 제 호	담 당 재판부	전화:	확인 기일	1회: . . .
							2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