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 0 일
청구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20 년 형 제 호, 20 년 코제 호
결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20 . . .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법 제20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 . .
○○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없 음
1. 청구서 1통 2. 법원의 보상결정서정본 및 등본 각 1통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위임된 사건인 경우)
	210㎜×297㎜ 신문용지 54g/㎡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선(안)

형제    호

참고인 출석요구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피진정인                   진정

.   .   .  오전(후)   시에    당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 준비사항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및 도장

2.

3.

4.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검사                   (인)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2호서식］개선(안)

000 검찰청

(전화번호)

형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구속전심문신청권․구속통지 등

1.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00지방법원(00 지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는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200  .     .     .

00 지방검찰청(00 지청)

검사                인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선(안)

00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 발 신 : 검찰청 제 목 : 부재기 결정 통지 검 사 : (인) 귀하가 재기 신청한 피의자 000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 정 일 시
결 정 이 유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 참고인 ( ) 소재불명 □ 고소인 ( ) 소재불명 □ 기타
비 고
안 내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7호서식］개선(안)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였으므로 통지함 검찰청 검사 (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처 분 일 자	년 월 일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①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② 공소권없음 처분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③ 참고인중지 처분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④ 죄가 안됨 처분은 피의자가 14세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 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⑥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사건이 계속됩니다.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 개 선 (안) -

○○○검찰청 (전화번호) 검 20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항고(재항고) 사건처분통지 검 사 ■■ 에 대한 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처 분	①사건번호	항(재항) 제 호
	②연 월 일
	■결 과
이 유
비 고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검찰청법 제 10조 제 2항)를 할 수 있으므로 재 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선(안)

○○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