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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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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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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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율 + 수리율)× 설비가격	× 설비 가동시간
연간 표준 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 상각율․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www.wowform.com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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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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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검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www.wowform.com

4)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 3)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www.wowform.com

2.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    로 : 0.9% 이상www.wowform.com

2) 플 랜 트 : 0.4% 이상

3) 지 하 철 : 0.5% 이상

4) 철    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    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www.wowform.com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위 9), 10) 외 건축 : 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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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www.wowform.com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 기 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www.wowform.com

4) 오    수 :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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